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각기 다른 AI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사진=챗GPT)
과학기술부터 외교·복지까지 확대된 AI…공약에 각 후보 철학이 갈렸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주요 후보 4명이 각기 다른 인공지능(AI) 비전을 제시해 과학기술이 선거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기술 투자나 산업 육성 수준을 넘어 거버넌스 구조 개편, 외교 전략, 복지 체계까지 AI에 맞춰 재설계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각각의 AI 공약을 공개한 상황이다. 후보 대다수가 수백조원 단위의 대규모 재정을 예고하며 의지를 드러냈지만 이를 집행하고 구현하는 방식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국가 주도냐 민간 자율이냐는 철학적 접근부터 인프라·데이터·인재 정책까지 후보마다 노선 차가 뚜렷하다.
공통적으로 AI를 미래 국가 경쟁력 핵심으로 지목했지만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둘 것인지, 반도체 등 인프라를 누가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AI 윤리와 규범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에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사실상 'AI 국가전략'에 대한 후보 간 대립 구도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GPU냐 오픈소스냐'…이재명·이준석·김문수·한덕수, 대선 AI 공약 '4색 노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AI를 기술국가 전략의 중심축으로 제시하며 국가 주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다. AI 산업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으로 맡아 민관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관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자·연구자·투자기업이 중심이 되는 실질 기구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AI 반도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와 국산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미국·중국 등 강대국 대비 기술 종속성을 탈피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과 국제공동기금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디지털 인구 10억명 기반의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인재 측면에서는 지역거점 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병역특례 확대와 석박사 인재 육성을 강조했다. 이는 중장기적 기술자립과 지속가능한 인재 수급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또 모든 국민이 무료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한국형 챗GPT'와 AI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국가가 100조원 규모 AI펀드를 조성해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펀드는 AI 유니콘 육성, 반도체·이차전지 등 10대 핵심기술 산업화를 지원하는 데 집중된다.
김 후보는 산업화 속도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패스트트랙 도입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과학기술인 연봉 인상과 정년 65세 회복 등 처우 개선책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AI 응용 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AI 인재 확보는 청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전국 권역별로 AI융합지원센터를 세우고 AI 스타트업 빌리지를 자치단체 단위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AI 디지털 교과서(AIDT) 확대를 통해 초중등 교육부터 기술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제시됐다. 연구개발 예산과 조직을 통합관리해 중복투자 방지와 전략적 배분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으로, 과학특임대사 도입,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대 등 국제공조 채널 확장 역시 동시에 예고됐다.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지난 8일 AI 정책을 전담할 'AI혁신전략부' 신설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기존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흩어진 기능을 한데 모아 독립부처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에 따르면 AI혁신전략부는 기획재정부와 동등한 예산권을 갖고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임명된다. 기재부는 AI 연구개발(R&D)에 대해 총액만 설정하고 실제 배분은 전략부가 맡는 구조로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꾀한다.
그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정책연구소와 전략원 등 국책기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반도체 장비 50만 장 확보를 포함한 연산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우수 인재에게는 특별 아파트 공급, 외국인 비자 특례, 병역 대체복무 등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클라우드 전환, AI 행정자동화, 부처 간 데이터 전면 개방 등 정부 시스템 디지털 전환 역시 주요 공약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술 중심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간 중심 구조 개혁을 AI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최근 여야 양측에서 제안되는 AI 전담 부처 신설과는 달리 그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아우르는 '전략 부총리직' 신설을 주장하며 정책 조율 능력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 후보의 시각은 인프라 접근에서도 다르다. 다수 후보가 GPU 확보를 강조한 것과 달리 그는 AI 비용이 향후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보고 물리 인프라는 민간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우수한 오픈소스 모델 설계에만 선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데이터의 전면 공개와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체계도 강조했다. 판결문 등 민감한 정보도 충분한 익명화를 거치면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공정 이용 원칙 하에 데이터 독점과 무단 이용을 동시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AI 교육 개혁 역시 공약 핵심이다. AIDT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되 완성도가 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호환성 확보 이후에 전국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는 실용주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기술인재의 직접 외교 참여를 제안했다. 전략부총리 산하 AI 국제 대응 전담조직을 설치해 규범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외교조직의 기술 이해 부족을 보완하려는 구조 개혁 구상이다.
AI '100조' 공약에 업계는 환영, 전문가들은 우려…예산만큼 거버넌스가 관건
이번 대선에서 쏟아진 대다수 후보의 100조원 단위 AI 투자 공약에 대해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뿐 아니라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전 후보도 최대 200조원 규모 투자를 언급한 바 있어 사실상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형 재정 공약이 제시된 상황이다.
'100조원'이라는 숫자는 AI 정책 논의에서 낯선 규모는 아니다. 그간 학계와 업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AI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돼 왔다. 다만 이를 일괄적으로 예산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따른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안철수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해당 문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한 기자의 질의에 "100조, 200조 단위로 투자하겠다는 건 정책 형성이 아니다"며 "정책은 여기 얼마, 저기 얼마 식으로 세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약들의 구체성보다 '의지'에 방점을 두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돼 우려가 컸던 상황"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대규모 재정이 다시 기술로 유입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대폭 줄인 바 있어 이번 후보들의 공약이 방향 자체로는 맞는다는 평도 있다. 다만 자금 배분 기준이나 예산 집행의 속도, 기술 선정의 공정성 확보가 동반되지 않으면 공약은 의미 없다는 비판도 병존한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액수를 통해서 글로벌 AI 경쟁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예산의 배분 권한을 누가 갖고 어떤 구조로 정책을 설계하느냐의 방향으로 발전해 실행력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돼야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 
